김태년 "공정경제3법, 재계 합리적 우려 반영 보완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계가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재계의 반발을 다독이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재계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정경제 3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다.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10대 재벌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거래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은 기우에 가깝다. 금융권에서 이미 정착돼 원활히 시행 중”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감독기능이 강화되면 기업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도 기우”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고소·고발은)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행위에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