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A씨가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방비·무대책·무책임’의 총체적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군은 A씨가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까지 무방비 상태였고, 북측이 A씨에 대해 진술을 들은 정황을 파악한 뒤에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더욱이 국방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한 뒤에야 대북 규탄성명을 내놓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합동참모본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 A씨의 실종을 확인한 뒤 해경·해군·해수부 선박 20척과 해경 항공기 2대로 정밀수색했지만 22일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해병대 연평부대 감시장비에 녹화된 영상에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 국정원과 통일부도 북한과 소통 한번 못한 채 관계당국의 확인과 분석을 지켜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을 뿐 무대책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벽 화상으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한 상황에 앞서 22일 저녁에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채널은 허구였나”라며 “종전선언 운운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북한은 우리 국민 총살로 화답했다”며 “우리 국민이 총에 맞아 죽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북한에 구애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하셨어야 할 말은 공허한 종전선언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인권 만행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그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천명하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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