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면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칙을 개정해 체류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유학생용 F 비자와 교환연수용 J 비자가 허용하는 체류기간을 학습 또는 학위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4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시했다. 특히 테러 위험이 있는 북한과 이란 등 일부 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 국가 출신 비자는 최장 2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거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DHS는 국가안보를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켄 쿠치넬리 DHS 차관대행은 성명을 통해 “(비자) 프로그램의 감독을 위해 중요한 조치”라며 “외국의 적들이 국가의 교육환경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현행 유학생 비자제도를 악용해 1991년부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학생이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대학들은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2년 학사과정을 시작한 유학생 중 절반인 단 51.9%만이 4년 이내에 졸업했을 만큼 4년 이내에 학위를 마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박사과정은 보통 4년 이상 이어져 대학원생에게 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현지에서는 4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이미 유학생이 줄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번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다만 WSJ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개정안을 공식 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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