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차기정권에 책임 떠넘기나'

국민의힘이 정부의 ‘재정준칙’ 발표에 대해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지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거론하면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는다”고 비판했다. 준칙 시행을 현 정부 이후인 오는 2025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먹튀 정권, 가불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좋지만 내용을 보면 정부가 앞으로 재정을 더 방만히 운용하고 채무를 더 늘린 뒤 스스로 면죄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수 기준을 만들고 한도도 5년마다 고치겠다는 것은 준칙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의원 역시 “이번 정부에서 재정을 다 쓰고 책임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태도”라며 “내년부터 45% 국가채무비율을 적용하겠다는 야당의 제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라는 정부 안이 시기상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금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례 없는 국가 경제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정책 논의를 하며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