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에 협력하겠다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두 법안의 병행처리를 요구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성일종 비대위원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면서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공정경제 3법’이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예민한 이슈임에도 협치라는 대의 아래 적극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여당이 보여줄 차례다.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노동법 개정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이라는 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해, 노동법 개정이 현 정부 정책과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부산시장 출마를 시사한 박형준 전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기업들이 벼랑에 몰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 하위 1분기 계층 소득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노동 개혁을 함께 의제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과보호된 일부 상위 10%의 대기업 정규직이라든지 공기업 근로자들 부분에서 과도하게 임금이 높고 과도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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