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경찰 수두룩한데...있으나 마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경찰관 보호·정당한 공무 목적 불구

100대 시범운영·사용횟수 2건 그쳐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취객을 설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줄이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한다며 혈세를 들여 마련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이용 횟수는 지난 2015년 141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단 2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5년 11월부터 시범 운영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폭행당하는 경찰관을 보호하고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관련 시스템 구축, 카메라 개발 등에 총 7억8,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사용됐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미비해 5년간 100대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사업이 시작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장비 노후 등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경찰관 개개인이 보디캠을 구매하거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 등 보디캠 이용에 대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 외에 다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폐기처리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경찰과 똑같이 웨어러블캠을 도입한 소방청은 2020년 8월 기준 전국에 3,79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약 8억원의 세금이 사용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5년째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각종 상황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보디캠을 5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 맞는 경찰을 없애겠다’ 말만 하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경찰청의 표리부동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대한민국에서 매 맞는 경찰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