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진작을 위해 대거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37% 가량은 여전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액을 대폭 늘렸지만 미판매되거나 상당 기간 쓰지 않고 보유하는 상품권이 많다는 것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이 3조 905억원 발행된 가운데 이 중 1조 9,375억원이 회수됐다. 전체 발행액의 62.7%만 현금으로 바뀌어 전통시장 상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의 3분의 1가량은 아직 상인들에게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는 전체 2조 740억원이 발행되고 1조 6,622억원에 회수돼 82.8%를, 2018년에는 97.9%를 상인들이 현금화한 것에 비해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정부가 소비 유도를 위해 발행액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리고 재정을 투입해 할인 판매해도 효율성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더 늘어나면 미회수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당초 2,313억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추경으로 발행액 2조 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렸다. 아직 연말까지 1조원가량이 더 남아있다. 내년에도 2,748억원을 투입해 3조원 발행이 예정돼 있다. 일부에서는 소비 활성화보다는 구매자가 재테크 용도로 쌓아두거나 상품권 깡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5년이 지나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전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행액의 대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온누리상품권도 재난지원금처럼 사용 기한을 두거나 판매 말고도 빨리 쓰면 할인해주는 등 사용을 유도하는 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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