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이달 초 법무연수원 본원에 대한 보안점검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전보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출근하자마자 복무점검까지 나서면서 정부가 검찰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이달 초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이 용인 분원에서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됐다고 통보를 받은 것보다 대략 일주일 전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서 전보 조처를 통보받고 19일부터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보안점검에서는 통상 근무자의 출·퇴근이나 내부 서류, 개인 컴퓨터 관리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무조정실이 전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무연수원 본원에 대한 이번 보안점검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보안점검이 법무부·대검찰청의 고유 감찰 부문 가운데 하나라 그동안 두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이뤄진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연수원 본원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측은 “과거에도 법무부 관련 기관에 대해 보안점검을 나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법무연수원 본원에 대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어 “어떤 경위로, 무엇을, 왜 점검했는지는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각 부처에 대해 계기가 있으면 점검을 나간다”고만 밝혔다.
일상적인 보안점검일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이나 윤 총장 측근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이례적으로 보안점검을 나섰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법무부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복무점검을 연이어 실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이 진천 본원으로 출근을 시작한 것은 19일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 검사장이 첫 출근한 이날 전격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한 검사장에 대한 복무점검에 나서면서 특이하게도 카메라까지 들고 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그가 전보되는 법무연수원 본원에 대한 국무조정실 보안점검에 이어 법무부 복무점검까지 연이어 이뤄진 것을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복무점검 대상자였던 한 검사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맡겨진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최근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이야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안현덕·윤경환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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