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를 넘어 ‘기본자산제’가 정치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당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하며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기본자산제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2022년 대선까지 여권은 물론 보수야당까지 ‘표’득실을 빠질 경우 선심성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폭발성이 잠재해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열린 기본자산제 간담회에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김두관 의원이 참석해 기본자산제에 힘을 실었다. 먼저 김종철 대표가 “앞으로 소득불평등 문제보다 자산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자산을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에서 금융과 주거가 양 대축이고, 금융자산은 현금화된 형태 등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주거 기본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하고 어떤 형태로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도 “정부는 주거안정이 안 돼 결혼과 육아를 못 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도 174명의 의원이 있지만 사회정책·경제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다”고 했다. 이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찾고 있고, 정의당이 노동자와 농민 등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꼭 찾아뵙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농민운동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의 양극화·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더욱 느끼게 됐다”며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에서 기본자산제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필요가 있고, 이것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김 대표가 “기본자산제도에서 주거 자산은 따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분야를 떼어내 주택청과 같은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출생인구가 연 30만명 정도 되는데, 한 명당 2,000만원씩 기본자산을 지급하면 기본자산 1년에 6조원 가량 재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 재원은 집값 상승으로 매년 늘어나는 상속증여세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역시 “정의당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사실 주거기본권은 노령 1인 가구가 많아진 우리 현실에서 청년뿐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의당 뿐만 아니라 김두관 의원, 이재명 지사 등이 이야기하는 ‘기본 시리즈’가 노년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은 다르지만 각 당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야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 ‘기본 시리즈’ 토론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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