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20%만으로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지분 4년마다 10~15%씩 취득

2023년부터 분양 가능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며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새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후 지분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신혼부부·다자녀·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했다”면서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 기간 및 거주 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공급 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점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