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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대주주 3억 걱정 안해도 된다는 이낙연...헛발질?

기재부, 청와대 입장 바뀐 것 없어

국민청원 답변도 예정대로 3억원 가능성

종부세 완화 시사 발언도 다음날 한정애 “전혀 계획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기념촬영을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어 지난 종합부동산세 발언에 이어 또 다시 상충된 입장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TV’에 출연해 “며칠 안에 곧 결과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다. 방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이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도 몇 차례 보완책을 내놓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1만6,844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 시한은 11월 2일이다. 이 대표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주주 3억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재부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리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국민청원 답변과는 별개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안을 덮거나 정부가 시장 상황을 추가로 살펴본 뒤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있긴 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 바로 진화에 나섰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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