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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낙연 호 정부 압박 먹힐까, '재산세·대주주' 주말 결정 가능성
당정이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대주주 기준 확대’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이낙연호’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면서 “결정 안 된 사안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는 만큼 정책위가 중심을 잡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면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고수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보다 기준액을 높이면 각 지자체에 세손이 추가 발생하는 만큼 보전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시각 차이다. 정부는 민주당이 검토하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로는 12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는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장기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준 완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목적의식을 갖고 투기한 사람과 주거를 위해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9억원 기준을 주장하는 의원들과 “중저가 아파트에 면세해준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중저가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관련해서도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완화나 2년간 시행 유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특히 이 대표는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보완 의지를 누차 밝혀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하느라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이르면 주말 사이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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