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 확대’를 약속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불붙었다. 기존 1,529명 규모였던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맞물리면서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공공기관을 지키거나 가져오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문진석(충남 천안) 의원은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오세현 아산 시장은 지난 4일 “천안아산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유치에 전 부서에서 총력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처럼 공기관 유치전이 격화된 데는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 확대 정책’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에 채용 인원의 18%를 지역에서 채용하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매해 3%포인트씩 올려 2022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대학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채용한 지역 인재는 1,529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25.9%에 달한다. 이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면 지역 인재 채용은 3,000명대까지 늘어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행될 경우 채용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총선이 끝난 지난 7월 정부 여당은 균발위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보고받았고,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총 153개,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내 공공기관(2019년 기준)은 122개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내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갑에 지역구를 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부처 기관을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의 법을 낸 것이다. 반대로 중앙부처를 세종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개장안 역시 발의됐다. 세종을 지역구의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세종 이전 대상 제외 기관’인 여성가족부를 이전 가능 기관으로 바꾸는 법을 발의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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