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합리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의 고문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단계 무역협정은 18개월 간 관세전쟁 끝에 미중 양국이 올해 1월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부터 2년간 2,000억달러(약 22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선 이 같은 약속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지도자인 바이든 당선자에 재협상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 고문으로 출입하는 시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과도한 수입 목표를 줄이고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를 줄이는 것을 자국 이익으로 볼 것”이라며 “중국은 바이든 당선자가 재협상에서 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등 인권문제와 미국 내 중국 정보활동 의혹에 대해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자가 무역협정 재협상에 응할 경우 지적재산권(IP) 보호나 인권문제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연구소의 왕후이야오 대표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IP 보호를 더 많이 약속하고 금융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권 보호 같은 분야에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반대로 미중관계가 단기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재협상 시도는 낙관적인 기대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일했던 벤자민 코스트제와는 “바이든 당선자가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몇달 안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투자 정책에 대해 전략적 검토를 실시해 미국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부터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힌리히재단의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감안할 때 바이든 당선자가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1단계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는 정치적 여지는 거의 없다”면서 “무역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게 그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이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올 9월 말 기준 중국은 올해 구매 목표의 54%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농산물 구매만 보면 올해 목표치의 65%를 채운 상태다. SCMP는 “올해 10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당시보다 46.5%나 많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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