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노동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중국에 빼앗겼다’고 판단하는 미국 여론을 고려해 반중 무역 정책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외 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내년 취임이 예정된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선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한 바이든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들에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규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종별 맞춤형 전략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열린 ‘대한상의 경영콘서트’에서 연사로 등장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교수는 친환경 정책의 수혜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는 오히려 매출 증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같은 날 오전9시 한미 양국의 통상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머리를 맞댄 한국무역협회의 ‘대선 이후 미국 경제·통상 정책 전망 간담회’도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그린뉴딜 분야에 있어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긴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과의 접점을 찾아 한국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두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통상의 판을 바꿔놓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 방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변칙적인 자국 이기주의에서 규칙을 강조한 경제동맹 중심을 향할 것이라는 예측도 동일했다. 우선 미국 상무부 법률·정책고문을 지낸 스테이시 에팅어 K&L게이츠 파트너 변호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통상 정책은 트럼프의 일방주의에서 탈피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 통상질서를 함께 구축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건이 향후 4년간 통상 정책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도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통적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분쟁에 맞설 무기로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한 명분과 동맹관계를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어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 주도의 신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보다 환경과 노동기준을 강화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가입을 위해 한국 기업들도 환경과 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의 격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한국무역협회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세아제강·포스코·현대제철 등 대기업 관계자, 철강·반도체협회 등 유관기관 대표급 인사 12명이 한국 측 인사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더글러스 벨 언스트앤영 무역정책리더, 에팅어 파트너 변호사,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4명이 참가했다.
/이수민·변수연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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