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2021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KDI는 1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가 지난 9월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3.5%에서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한국은행은 2.8%, 국제통화기금(IMF)은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1%를 제시한 바 있다.
KDI는 최근 미국·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사망자수가 늘어나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하는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로 인해 민간소비 부문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서비스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올해 민간소비가 4.3% 감소했으나 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4%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9월 제시한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치 2.7%보다도 낮아졌다.
KDI는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 민주당의 성향상 바이든 당선인이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겠지만 법인세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며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정책도 큰 틀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이는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로 수출 증가율이 0.6~2.2%포인트, 성장률이 0.1~0.4%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본 것에 비해 보수적인 전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바이드노믹스로 내년 성장률이 0.1~0.3%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은 KDI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백신이 충분히 보급되는 시점은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더 빨리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전망보다 나은 성장률이, 개발이 느려지고 보급이 잘 안 된다면 전망보다 낮은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총수출이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 회복으로 설비투자도 올해(6.0%)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부진이 계속돼 취업자수는 10만명 정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내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어돼야 하는 만큼 방역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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