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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전두환급 발상""대역죄인"..민주당 尹 즉각사퇴 연일 압박

김한규 "위법적 문서 작성은 직권남용죄"

김두관 "대통령 겨냥 사건, 파도파도 안 나오니 사찰"

황운하 "윤석열 퇴장으로 검찰개혁 고비 넘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징계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 정치에만 골몰했다”며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즉각 사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도 언급한 뒤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 총장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도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며 “그를 퇴장시키면 큰 걸림돌이 제거돼 검찰 개혁은 고비를 넘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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