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 등과 관련, “문제는 청와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전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운동권 작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지금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냐”며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등등 벌써 열댓 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정도면 총체적 파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경향이라는 얘기”라면서 “이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요구되는 적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청와대의 운영을 옛날 전대협 시절 학생회 운영하듯이 하는 것이다.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며 “당시 합법조직은 사실상 비합법 지하조직의 꼭두각시였다. 가령 누가 총학생회장이 될지는 이미 학우들이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지하에서 다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청와대를 겨냥해 “합법을 우습게 보는 작풍에 익숙해져 있어 매사를 그렇게 처리하다가 사고를 치는 것”이라며 “일을 공식적 계통을 밟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선이나 사선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어붙이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우에도 1, 2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중단시켜도 될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하지 말라고 감사원장 공격하고,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가에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요구인가. 그러니 다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아예 국가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의 징계 요구 과정을 두고도 “징계위를 먼저 열려고 코로나 핑계로 감찰위를 연기하지 않았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 될까 봐 감찰위를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지 않았나”라며 “징계의 명분을 만들려면 검찰총장을 억지로라도 수사 의뢰를 해야 하고, 그러니 보고서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매사가 이런 식”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이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이 적법절차를 우습게 아는 저들의 쌍팔년도 운동권 작풍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라가 법이 아니라 저들이 꼴리는 대로 운영되고 있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고만 터지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그게 다 토착왜구, 수구적폐의 음모’라는 프레임으로 대중을 선동해 돌파해 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결국 대통령이 문제”라며 “이런 위법들을 대통령과 모의해 저지르는지는 않을 거다. 청와대 실세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끼리끼리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실제로는 다 알면서 몰랐다는 스탠스로 자기는 공식적으로 그 일과 무관한 것으로 해두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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