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정부·여당을 향해 “권력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며 “그것은 독재정권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이 독주하는 국회 4년, 문재인 연성 독재 5년 동안 무능과 무법에 대한 면죄부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왜 있고 입법부는 왜 있고 야당과 언론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국민은, 야당은, 헌법기관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저항할 수 있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고 권한 있는 헌법기관들은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둑질할 때 한 번 담을 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넘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말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지금 모습이 꼭 그렇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권력의 단맛과 지지자들의 환호에 취해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들쑤시고 있다”며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권력자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법치주의’는 정적을 압살하는 ‘법에 의한 지배’로 변질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근본과 기강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맞느냐”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민생대책은 있기나 한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만일 대통령과 이 정권 스스로 법치와 민주주의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다면, 민주당과 추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진정성 있게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비공개든 공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여러 국정 현안이 있지만, 먼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부터 이야기해보자” “민생이야말로 정치의 근본이며 예산이야말로 민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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