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對韓) 투자 상위 50개국의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과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됐고,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1.4%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소속 국가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 ‘내수시장 매력과 성장 가능성’(46.0%),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22.2%), ‘고도화된 정보기술(IT)과 산업인프라’(15.9%) 등을 꼽았다.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인 자국 기업에 한국을 추천한다는 응답 비율도 76.2%에 달했다.
하지만 규제 변화 정도에 대해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환경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체감한 규제 변화를 묻는 말에는 ‘매우 악화’(5.3%) 또는 ‘악화’(47.4%)했다는 답이 ‘변화 없음’(36.8%) 또는 ‘호전’(10.5%)됐다는 답보다 많았다. 노무환경과 관련해선 ‘매우 악화’(21.1%)와 ‘악화’(47.4%)를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70%에 육박했다. ‘변화 없음’(26.3%)과 ‘호전’(5.3%)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 제도를 묻는 말에는 2019년 폐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주 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의 답이 나왔다. 소속 국가 기업의 애로 해결 요청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0~60점)과 ‘만족’(60~80점)을 택한 비율이 각각 50%, 45%였다. 개선할 부분을 묻는 말에는 ‘소극적 애로 해결 의지’(42.9%)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정책 일관성 결여’(17.9%), ‘잦은 담당자 교체’(17.9%), ‘중복규제에 따른 복잡한 해결 절차’(14.3%) 등의 순이었다.
한 응답자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감사하지만 대부분 사안에 ‘안된다’는 답만 돌아오고, 개선도 없다”면서 “애로 해결을 위한 제안은 지연만 거듭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자 응답자 34.9%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관료주의 타파’를 꼽았다. ‘과도한 규제 개선’(19.0%), ‘혁신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17.5%),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 노력’(9.5%) 등도 뒤를 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무·세무 환경 개선과 함께 외투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당국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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