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아파트 땅값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상승액의 7.5배에 이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상승액은 10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국민은행 및 정부 발표 공시지가 등을 역대 정권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 값은 25평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1월 3억 1,000만원에서 올해 1월 10억4,000만원으로 7억 3,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건물값을 제외한 땅값은 2003년 평당(3.3㎡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아파트 땅값 상승액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476만 원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 원의 7.5배”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상승액은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1월 평당 1,007만원에서 올해 1월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722만원, 이명박 정부 -186만원, 박근혜 정부 367 만원, 문재인정부 1,201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1,923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181만원 으로 10.6배 더 높았다.
강남권의 경우에도 2003년 1월 평당 1,865만원에서 2020년 1월 평당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4,52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537만원)보다 8.4배 더 높다.
강남·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도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 말을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의 차이는 2008년 1월 평당 1,874만원(25평 기준 4억 7,000만원)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2013년 1월) 평당 1,609만원(4억원)으로 낮아졌다가 박근혜 정부(2017년 1월)에서 2,291만원(5억 7,000만원)으로 차이가 커지더니,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1월 평당 3,717만원(9억 4,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차액을 기록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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