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를 통해 10월 기준 국가 채무가 812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정 동향의 국가 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로 국제 비교 대상인 일반 정부 부채(D2)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영리 공공 기관 부채는 제외된 수치다. 일각에서는 올해 D2가 국내총생산(GDP)의 49%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내놓고 있다.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47조 6,000억 원 급증한 59조 원을 기록했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한층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5조 1,000억 원 늘어나 90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재정 악화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 채무가 9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보궐 선거 등의 정치 이벤트까지 감안하면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반면 나가는 돈은 대폭 늘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정부 지출은 46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 9,000억 원 늘었으며 각종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액 또한 36조 4,000억 원 늘어 327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을 제외한 국세 수입은 되레 줄었다. 국세 수입은 올 들어 10월까지 25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 원 줄었다. 명목소득 상승으로 소득세가 8조 5,000억 원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불경기에 법인세(-16조 1,000억 원)와 부가세(-3조 3,000억 원)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특히 법인세는 2년 전 최고 세율을 25%로 3%포인트 상향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오히려 급감했다. 수출이 줄어들며 관세 수입도 1조 원 감소한 5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내년에도 정부의 확장 재정은 계속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은 482조 6,000억 원으로 예상한 반면 총지출은 55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씀씀이 급증에 국가 채무 또한 올해 4차 추경 기준 예산(846조 9,000억 원) 대비 110조 원가량 많은 9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마저도 추경 등은 고려하지 않은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놓고 보면 내년에도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무엇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세수가 정부 예상치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국가 채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재정승수가 0.5가 채 되지 않아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GDP에 미치는 영향은 50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특히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의 승수효과는 0.1 수준에 불과해 정부 재정 투입이 GDP 상승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라 재정 악화 기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이후 재정 운용 방향을 재빨리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은 “코로나19 극복 상황을 봐서 가능한 빨리 재정 안정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점진적 재정 흑자 계획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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