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화성 동탄 행복 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공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결국 국가 재정 문제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에 맞추다 보면 작은 평형이 계속 나오게 된다”며 중형 임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동탄 행복 주택을 둘러보며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동행했지만 문 대통령의 당부는 차기 국토부 장관에 오를 변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변 후보자의 안내에 따라 복층형·투룸형 주택이 포함된 행복 주택을 살펴본 문 대통령은 식탁에 둘러앉아 중형 평수 공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본은 됐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변 후보자는 “예산부터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평형도 넓히고 질도 좋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이 불가피함을 토로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어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은 예산에 대한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져 있다”며 “이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화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부와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날 변 후보자는 동탄 행복 주택을 공급한 LH의 사장 신분으로 현장에 참석했다. 그러나 인사 청문회가 이뤄지기도 전에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동행한 것은 국회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자가 함께 이례적으로 방문한 것은 그만큼 공공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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