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심사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다’는 정의당을 향해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솔직해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때문에 중대재해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소위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불과 1년 전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구성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벌써 잊었느냐”고 대립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이 법제실 의견처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해 논의하는 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오죽하면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는 하소연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맞는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 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며 “정의당도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위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소위 개의 통보에 반발해 회의를 거부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역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중대재해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오늘 법사위 소위 보이콧은 중대재해법 심사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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