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며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공급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년 설 이전에 구체적 공급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토교통부가 다루고 있는 국토와 인프라,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 조건일 뿐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힌 뒤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 도심에서 더 이상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활용하면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심 주택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했지만 개발 이익 환수에도 방점을 뒀다. 그는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공공자가주택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 공급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화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이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더욱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취임사 말미에는 SH사장 시절 했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한 사과도 담았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됐다”며 “과거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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