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새 아파트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단 그는 시장에서 원하는 임대차법과 도심 재건축 규제, 대출 억제 등 기존 정부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변 장관은 5일 주택 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 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변 장관이 취임 8일 만에 첫 대외 행보로 민간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 공급 관련 민관 핵심 기관이 참여했다. 전임인 김현미 장관은 민간 건설사, 협회와 거의 교류하지 않고 관 주도의 공급 대책만 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이나 공공 자가 주택 위주 공급만 추진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 대책의 기본 방향도 5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공급 대책을 세우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 나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민간 건설사는 품질 높은 주택을 건립하고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모델을 지원하는 형태다.
또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와 공공 택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 재생 연계 정비 사업 등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기존 공공 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유형도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의 품질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방에도 공공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임대주택 관련 세제·금융 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앞으로도 이처럼 민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 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도록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시장 안정을 바라 겠지만 수요억제책은 대충 다 나왔다”면서 “공급 확대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으나 지금 대책을 내놔도 5년 이상이 걸려 당장 시장을 진정시키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효·윤홍우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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