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되어 있던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연기했다.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수차례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꺾이지 않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전환점으로 삼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지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변 장관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안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본 결과 회의를 몇 차례 더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용적률 완화 등 통한 도심 고밀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 관계자는 “장관 취임을 계기로 공공주택 공급 등의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히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부처간, 지자체간 협의 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도 확정되어야 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 5개월간 전셋값이 오히려 폭등했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대책의 정밀성을 올려야 할 때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통계 추이를 반영해 적절한 시기에 정책 발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협의를 성급히 열어 기본 방향만 먼저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국토부와 2∼3차례 비공개 실무 협의를 가지고 해당 협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한 이후 설이 되기 이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지금껏 변 장관이 언급하거나 암시한 방안을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과감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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