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중대재해법 속도 조절 필요”

“산업재해 처벌로 해결 안돼…예방에 전력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속도 조절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서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며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다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산업 재해 예방보다 처벌만 강화하는 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산업 재해라는 것이 처벌가지고 해결이 되겠나”며 “예방하는 데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려면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시설, 인식 등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야 한다”며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기 부여도 하는 총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왜 안 중요하겠나”라며 “사실 마주하면서 일하는 우리가 더 마음 아프고 더 걱정스럽다. 그런 충정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