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 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해서는 “업종별 영업제한 형평성을 높여 달라”고 정 총리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그간 마련한 대책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에 대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1월3일부터 9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가 0.88까지 떨어진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0 이하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아울러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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