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27일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로써 KBS는 41년째 동결해 온 수신료 인상 본격화의 첫발을 뗐지만, 수신료 조정안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 번이나 무산된 바 있어 인상이 최종적으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KBS 이사회는 이날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한 정기이사회에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공적책무 강화 방안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결 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및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인상이 확정된다.
현 수신료 체계는 1981년 정해진 이래 유지되고 있으며, 2007·2011·2014년에는 국회에도 조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KBS는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며 “현재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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