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주·담배 가격 인상 검토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런 것을 바로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한다"고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한다. 소줏값도 인상한다고 한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속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받고 소주 한잔으로 위안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반(反)서민 정책"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고 쏘아붙인 뒤 "국민 건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다만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주류에 대해서도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이스란 국장은 "소주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다"면서 "우선 다른나라에서 위해품목에 대해 어떻게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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