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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 소유지서 '석유·가스 신규 시추' 중단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행정조치

4월 기후정상회의 개최 구상도

에너지社 "사업장 러 이전" 반발

기후변화를 '실존적 위협'으로 지칭하며 시급한 대응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존 케리(뒷줄 왼쪽) 기후변화 특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 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행정부의 역점 과제로 내세우며 연방 지역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행정 조치를 내놓았다. 오는 4월 각국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원유 산업의 비중이 큰 주들의 반발을 고려해 기후 대응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후변화를 실존적 위협이라고 지칭한 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 우리는 이미 이 기후 위기 대처를 너무 지체했다.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우선 '지구의 날'인 4월 22일 국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취임식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소유의 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행정 조치도 내놓았다. 또 가능한 한 새로운 연방 석유와 가스 임대를 중지하고 이 프로그램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검토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생산 2배 확대 △새로운 기후변화 담당 직위 및 정부 기관 간 태스크포스(TF) 마련 △미 청정 에너지의 정부 조달 촉진과 산업 오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관련 조치에 포함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셰일가스 분리를 위한 수압파쇄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규 석유 시추를 중단하는 행정 조치가 일부 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백악관에서의 기후의 날로 일자리의 날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이 공중 보건을 위한 것이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 비중이 큰 뉴멕시코 등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대응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다. 뉴멕시코주 상공회의소의 롭 블랙 대표는 폴리티코에 "국유지 입찰 금지는 탄소 배출이라는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와 동떨어졌다"며 "에너지 회사들은 뉴멕시코를 떠나 사유지가 많은 텍사스나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로 사업장을 옮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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