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표결을 앞두고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7시간’ 재판 사건 개입 의혹을 받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문구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는 순간”이라며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국회가 잘못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 판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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