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모호한 역할에 논란이 됐던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연장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애초 설립 목적인 민간과의 소통 창구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행정안전부에 혁단 조직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혁단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국무총리훈령의 효력이 오는 3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안부에 혁단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행안부 측은 “이대로라면 훈령에 따라 3월 말에 폐지 통보가 가게 된다”며 “연장을 하더라도 요청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혁단은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재부 조직이면서도 세종시가 아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을 둔 것은 현장 중심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8년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출범시킬 때만 해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를 공동본부장으로 영입하며 혁신 성장을 전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할은 급격히 위축됐다. 1차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맡았던 본부장도 국장급 단장으로 바뀌었다.
행안부 등이 혁단 연장에 미온적인 것은 기재부 내 다른 조직과 역할 분담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에서도 혁신 성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업무와 겹친다. 미래차·에너지 등은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한국판 뉴딜 실무 지원단’과 중복된다.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이익 단체와 이견 조율에 한계를 드러내며 코너에 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혁단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한걸음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표 사례 중 하나인 지리산 케이블카·산악열차 등을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범여권과 환경 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됐다.
정부와 소통 통로를 원한 민간의 입장도 엇갈린다. 회의를 위한 회의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한쪽에서는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분야와 관련해 전체 부처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하는 회의체로 이해하고 있다”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업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팔로업을 해준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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