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한미 연합군이 실병기동 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 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다”고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육군의 연합 화력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 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파괴 행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돼 가는 건 곤란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보수성향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도 같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미군 전투부대 장병들은 대부분 한국이 처음이고 연합훈련의 기회가 한두 번에 불과하다”며 “지금 주한미군에는 한국에서 실전훈련을 해본 장병이 거의 없다. 세계 최강의 연합방위체제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군은 방어에만 전념해야 하는 ‘전수방위’의 일본 자위대와 다르다”며 “그런데 정작 일본 자위대는 반격이 가능한 ‘국군’으로 진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사실상 ‘전수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한국군은 ‘자위대’가 되고 일본 자위대는 ‘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안보정책이 불과 3년여 만에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즉각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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