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 마련이 긴요합니다. 경제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를 주제로 열린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해 복지개혁과 복지혁신을 이룸으로써 국민행복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사회보호와 경제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는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시장을 육성·지원하고 민간·공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행정비용을 낮춰야 한다”면서 “동시에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위탁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이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한 총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경제적 산출물이 공존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사용자는 정규 임금을 높여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요를 억제하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높여 정규 임금 중심의 임금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임금은 나이·성별·인종 차별 없이 생산성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직무가치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면서 “생산성과 직무에 비례하는 임금체계를 통해 근로자의 자기계발 유인을 높이고 입직 시 불필요한 스펙쌓기 같은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혁신을 통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을 통한 선도형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며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으로 장기적 구조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헬스케어산업 규제는 인간의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해 산업간 융합을 주도해야 한다”며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자격시장 정책은 기존 사업자의 지대를 제거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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