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의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등을 완화한다. 총 6,500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소·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생태계도 육성한다. 또 정부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면적 제한 폐지(노외 주차장 20%내→폐지), 공공 충전기 의무 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시스템 반도체 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생산 기술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기반 시설 조성, 입지 등 규제 완화와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122조 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올해 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총 6,500억 원의 펀드를 활용한다. 이 가운데 2,800억 원은 기존 펀드의 후속 펀드 및 신규 펀드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1,000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연내 400억∼5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500억 원 규모의 하위 펀드를 조성한다. 총 2,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성장펀드’는 하위 펀드로 약 3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500억 원 규모로 마련된 'D.N.A＋빅3펀드'는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후속 펀드를 조성해 총 2,500억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도 연내 신설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도체 분야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분야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만큼 민간 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보증·행정 등 정부 지원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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