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으나 국민들의 불신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4월 보궐선거는 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누구보다 앞서서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전수조사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투기 의혹은 변 장관이 과거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청와대 참모 및 가족들에 대한 신도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번 사태가 정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LH 투기 의혹이 폭로된 후 문 대통령은 3일 연속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7일 부동산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총리가 휴일에 장관들을 소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4월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레임덕까지 초래하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이미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4개월 만에 6%포인트 오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4월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실패론’을 전면에 내세운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변 장관은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본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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