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분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남 본부장의 반박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대형 사건인 만큼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LH 수사와 관련해 “국수본이 출범했으니 사명감을 갖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1·2기 신도시 수사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도 (수사에)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경찰도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출범한 경찰 수사 총괄 조직인 국수본은 지난 5일 LH 임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해당 지방청에 배당하는 동시에 별도 첩보 수집 활동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 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LH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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