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까지 적으로 돌렸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콕 집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도 끌어들였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 기술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한 공급망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은 주요 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해 비상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미국과 일본·인도·호주 4개국 정상이 다음 날 열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생산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첨단 군사 무기 등에 쓰이는 핵심 전략 소재로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역 전쟁의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었다. 이 외에도 미중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각국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중국은 이런 국가 간 미묘한 이해관계 차이의 빈틈을 비집고 간다는 복안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앞세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들은 무역 규모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마크 공로프는 “미국의 오래된 동맹국 중 일부는 구소련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큰 경제적·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갈등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에 나서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마트는 “RCEP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TPP에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