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첨단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 등을 높여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가 동일 신용 등급 국가보다 높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외 분야 실물·금융 부문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과 외화 유동성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및 수급 부담 우려 등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6% 수준에 근접했다. 통상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요인으로 작용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국채 물량이 커진 데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우리 국채 금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양상”이라며 “국채 발행을 분산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인 단기투자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으나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미국은 물론 동일 신용 등급 국가 국채보다 높은 수준이라 급격한 자금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18년 26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9년 233억 2,000만 달러(-13.3%), 지난해 207억 5,000만 달러(-11.1%)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2018년 법인세 감면 혜택 종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다만 인공지능(AI)·빅데이터 솔루션과 같은 디지털뉴딜, 친환경·수소와 같은 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외투는 증가한 만큼 이러한 투자를 선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 예산을 600억 원으로 50억 원 늘렸다. 외투 금액 대비 현금 지원 한도 또한 첨단·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30%에서 40%로, 연구개발(R&D)센터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부담금과 임대료 등을 감면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외투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제도 정비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올 초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산보조금제도 개선이 그중 첫 번째 과제다. 정부는 과잉 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총 허용 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어선 감축,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회복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또한 개선한다. 개인 정보 국외 이전 요건 등을 보완해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통상에 접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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