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서 촉발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도덕성 추락이 수치상으로 확인된 셈이다.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총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이다.
전체 적발건수를 혐의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각각 1명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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