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LH 사태'와 관련,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김종민 변호사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 도입 주장이 '밥 팔아서 똥 사먹을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등학교 때 학생들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을 꾸짖던 '밥 팔아서 똥 사먹을 놈'이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LH 사태를 맞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조금이라도 돌리고자 다급한 민주당과 박 후보가 특검을 도입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수사가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국회 법사위에 오래 몸담았던 박 후보가 특검을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법사위에 있을 때 놀고 먹었는지, 정신줄 놓고 있었는지 알 것 같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또한 "최고 수사력과 최강의 조직력을 보유한 검찰 손발을 묶어 놓고 LH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우습지만 대안이 특검이라는 것은 더 웃기는 소리'라고 지적한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합동수사팀도 규모가 770명으로, 조사 대상도 친인척, 차명 보유분까지 감안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수사인력과 조직에 한계가 있는 특검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멀쩡한 검찰을 놔두고 특검을 왜 도입해야 하는가.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 특검 사무실 임차, 인테리어만 해도 몇 달이 걸릴거고 몇 명으로 특검을 구성해야 LH 사태 전모를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과거 특검은 파견검사들이 핵심 역할을 했는데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제한된 검사들이 특검으로 파견 왔다 해서 없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는 특검 파견 검사 대신 파견 경찰 중심으로 특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미 국수본 합동수사본부에 정예 수사관들이 모두 가 있을텐데 특검에는 또 누가 온다는 말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4년 내내 넘쳐나는 최고의 인재를 놔두고 3류 친정권 인사로 국정을 꾸려나가다 보니 봉숭아 학당 정권, 부패 공화국을 만들어 버렸다"면서 "지금이라도 특검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180석 절대 다수 의석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작년 12월 31일 이전처럼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게 원상회복하면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대검이 중심이 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전국 검찰을 동원해 LH 사태를 비롯한 중대 비리 수사를 전담시키면 된다"면서 "추가로 예산 들어갈 일도 없고 즉시 수사인력 투입도 가능하다"고 썼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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