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무원과 공공 기관 임직원 전원에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언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 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150만 명에 육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산 공개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 규모(14만 1,758명)의 10배로 재산 공개 대상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이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관련 2차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등 총 28명이 발견됐으며 이 중 23명을 투기 의심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경호처 소속 과장(4급) 한 명이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광명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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