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사내 부패·비리 등을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 자리를 대부분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꿰차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같은 대형 부패 사건을 방치하고 증폭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공공 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를 비롯한 36개 공기업 중 21곳의 상임감사직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의 낙하산성 인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의 연봉과 전용 차량, 고액의 업무추진비 등을 받는 공기업 감사는 정권의 ‘보은 인사’가 과거에도 단골로 이뤄졌지만 낙하산 인사 근절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한층 기승을 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LH와 같이 주요 국책 사업을 책임지는 초대형 공기업의 경우 감사 기능이 허술하면 얼마나 비리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지 최근 투기 의혹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허정도 LH 상임감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미디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LH 감사실은 지난해 7월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내부 제보를 받고도 이를 사실상 묵살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취임한 최영호 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도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경력상 전력 산업이나 감사 분야의 전문성은 찾기 어렵다. 올 1월 한국도로공사 감사로 취임한 김택수 변호사는 세월호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김길성 상임감사는 과거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책기획비서관을, 한국공항공사의 문명학 상임감사는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장을 지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 기관 주변에서는 낙하산 감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다. 상반기 감사 교체를 앞둔 한국남부발전(4월 25일), 한국동서발전(5월 3일), 한국마사회(5월 7일), 한국서부발전(6월 24일) 등의 경우 전문성도 없는 인사들이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감사 자리를 적잖이 꿰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이 준공무원인 LH 직원들의 세금 잔치를 야기했다”며 “도덕적 해이가 조직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