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했는데 5인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아주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포럼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침에 어떤 합리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점심시간에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밥을 먹으면서 들었던 의문이 허무하게 풀렸다.
윤 반장은 지난해 12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섰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더 높일 수 없어 도입한 특단의 대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설명했다. 당시 집단감염 비중은 30~40% 수준에 그쳤고 오히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개인들을 아예 만나지 못하게 초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확진자 수는 올해 초 300~4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도입 초반에는 분명 효과가 있었겠지만 3개월째 계속되면서 국민적 피로는 둘째 치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포함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확진자 수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방역 효과는 미미한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만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만으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없다고 경고해왔다. 백신 보급과 함께 역학조사 체계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잘 보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오로지 개인 방역만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단체 기합 방식’이고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방역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식당 면적당 인원수나 테이블 숫자를 제한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백신 보급에 따른 집단면역 달성 시기는 오는 11월이라는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조치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생각이라면 적어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정도는 제시해야 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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