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주요 9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총 448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개교 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중소규모 사립대 94곳을 대상으로 5년 이내에 종합감사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중간점검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서강대 등 9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시행했다. 9곳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정 건수는 448건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회계 분야가 148건(33%)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 결재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입시·학사 분야가 98건(22%)으로 뒤를 이었다.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 과정 중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거나 부당한 성적을 부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전체 징계 사례(309명)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 전형이나 성적 관련 문서 관리 부당이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 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6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 받지 않은 대학 111개교 중 학부 정원 6,000명 이상인 대규모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가톨릭대, 명지대 등 대규모 사립대 7곳에 대해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6개 대규모 사립대 외에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중소규모 사립대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 내 모두 감사를 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 행정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회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모니터링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감사 준비 단계부터 진행, 처분 후 이행 관리 단계까지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감사지원 종합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감사 후 고발·수사 의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요구 사항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학 혁신과 관련한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 강화, 비리 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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