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가량이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이 일반 아파트의 20분의 1에 불과한 특별공급을 받고 적게는 두 달 만에 세종시에서 나간 직원도 있었다. LH가 특별공급 특혜를 주고 직원들은 받은 집을 팔아 단기간에 돈을 벌고 나간 도덕적해이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직원, 3월에 특공 받고 5월 전출
전출 나가는 달에 특공확인서 받기도
전출 나가는 달에 특공확인서 받기도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인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났다.
LH 직원들은 특별공급을 받고 세종본부에서 평균 2년 6개월만 근무하고 떠났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했다.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그런데 7월에 전출돼 세종시를 떠났다.
또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돼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나왔다.
특공 만료되는 2019년만 63명 받아
공공기관 지역근무 특공, LH가 유일
공공기관 지역근무 특공, LH가 유일
특히 LH 세종본부가 특별공급 대상 만료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에는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19년 이 같은 ‘막차’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를 나갔다. 특히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은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LH 직원들이 특공 혜택은 누리고 불과 몇 개월 머물며 차익을 얻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송 의원실은 이들이 집값 상승으로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익을 봤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 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 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송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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