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바이든 반도체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내고 “미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 재편에 시동을 걸고 있어 우리도 새 질서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한 행정명령 14017호에 서명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이 예상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메모리·비메모리 부문에서 첨단 공정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 투자를 유도해 자국 내 가치사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은 메모리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파운드리 및 OSAT(외주패키징) 부문에서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특히 한국·대만 외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자 장기간 소외됐던 일본의 입지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대만·일본 등 동북아 공급망 주요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중간재 교역을 대상으로 미국이 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공급망 조사와 향후 조치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향후 100일간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 특히 중국과의 연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행동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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