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교체 조치는 문 대통령의 그간 인사 스타일에 비춰볼 때 이례적일 정도로 발 빠르게 이뤄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이 최근까지 문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와 부동산 적폐 청산 작업을 앞두고 청와대가 민심 이반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읽히는 대목이다. 만일 4월 선거에서 패배하고 부동산 문제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자칫 레임덕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의 퇴진을 묻는 취재진에게 “전날 밤에 김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아침에 대통령께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김 전 실장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보고받은 당일 아침에 바로 이를 수용하고 후임자 인선까지 마친 셈이다.
김 전 실장의 전셋값 문제가 섣부른 해명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준이 아니었던 점도 이 같은 빠른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김 전 실장 의혹에 대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청담동 전셋값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올린 전셋값 규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전셋값 인상 금액보다 7,000만 원이나 많은데다 예금도 13억 9,081만 원이나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여부나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 교체 이후 곧바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각 부처에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공직자 투기 행태에 대한 국가 행정력·수사력 총동원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손대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관련 수사·조사를 거론하면서는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며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43개 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된 토지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투기 관련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해당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 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에도 부동산 문제에 불만을 품은 민심이 돌아올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차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모멘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로 진단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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